1.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
노동조합의 주체인 조합원 위주보다는 조합대표자에 의해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ii) 복수노조의 장점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폭넓은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또한 노조경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합민주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단
조합원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조합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임하고 있는 현상은 87년 이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쟁취해 낸 가장 중요한 제도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총회의 형식이 철저하게 제도화 된다면, 이는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87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적 `
노동을 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만큼 노동은 인간의 본질적요소이기도 하다.(김창호, 1996)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노동의 중요성이나 의미, 가치, 교육과의 관계를 역설해 왔다. 일찍이 기원전 2세기의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파나이티오스(Panaitios)는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물(Dinge)
1. 들어가는 글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어 많은 언론 매체들 통하여 찬반양론이 펼쳐졌다. 하지만 여론의 상당수가 공무원이란 특수성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의 노동조합결성과 파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비추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합원의 규모
산별 교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발전한 민주노동운동의 주요 목표였다. 특히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설립 초기부터 산별 조직전환을 목표로 하였는데, 전체 673,880명의 조합원 중 전교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28개 노조 280,938명(민주노총 소속 전체 조합원 수 대비 41.7%)
예방적 사업 동시 수행
⑥ 주민참여의 원칙 : 자조주의에 입각
⑦ 다목적성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연계적 운영
⑧ 잠재자원활용의 원칙 : 다양한 인력과 자원의 동원과 활용
⑨ 민주주의의 원칙 : 민주적 방법에 의해 진행
⑩ 평가의 원칙 : 서비스와 재정, 개입방법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Ⅰ. 노동법
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나아가서는 노.사.정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
Ⅰ. 경영인(경영자)의 기본마음가짐(기본자세)
1. 정경유착의 단절과 투명한 경영
지금 우리나라의 경영계는 대내외로 불신을 받고 있다. 주로 대기업이 그러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국민과 노동자들은 경영계 전체를 싸잡아 의심하고 있다. 불법적인 대선자금의 제공이 이러한 불신과 의심의
노동3권중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사문화 되어 노동운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위장취업자 및 소그룹 운동자 등 학생운동권 출신의 노동운동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러한 노사 간 갈등은 억압된 노동조합과 신규 노동조합에서 정부의 억압된 노동정책, 경제